쌍특검법, 28일 본회의 처리될 듯…여야 공방 예상

"쌍특검법, 28일 본회의 처리될 듯…여야 공방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쌍특검법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되는 오는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28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매일매일 그렇게 이제 수사결과나 수사진행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특검 주재로. 그렇게 되면은 총선까지 그냥 특검 가지고 총선하는 거예요."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습니다.

 

   쌍특검법이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글쎄요. 이게 뭐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정권 차원에서 그다음에 여당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쌍특검 법안' 외에도 윤석열 2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쌍특검법 처리 여야 공방 예상되는 이유

쌍특검법 처리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쌍특검법은 여당과 야당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정부·여당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이 정치 공세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쌍특검법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결 구도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처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처리를 통해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차단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입니다.

쌍특검법 처리 시나리오

쌍특검법 처리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국회 의석 수를 앞선 만큼, 쌍특검법 처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거부권 행사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처리가 정치 공세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통해 쌍특검법 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 처리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 처리가 정치 공세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지만, 쌍특검을 통해 정부·여당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할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특검법 처리 여부는 여야 간 대결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와 청와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쌍특검법 처리는 여야 간 정치적 대결의 양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정국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